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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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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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시책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체육계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 -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의 핵심은 체육과 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만연해 있다는 것임 -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나, 성적 지상주의와 국위 선양이라는 명목으로 모두 은폐되는 실정임 -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와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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