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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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uffingtonpost.kr2015-10-19중립

" 교육 의 중립성 표방하면서 교육 부는 중립성 안 지킨다" | 정성식 교사 ...

= 교사들 상당수는 말도 안 된다고 한다. 개정 이유 자체가 너무 짜 맞춘 것 같다.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처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불완전하다. 실질적으로 직선 교육 감을 임명직...

유사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4인2018-02-13

200816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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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2인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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