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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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특산물 부가가치·차별화된 먹거리 문화↑…완주군, 전통주 개발 '결...
한편, 전통주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라 농업·어업 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 및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실향민에게 또 생존권 위협”…소양호 어민들 정부대책 요구
지원과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업계는 내수면어업법과 환경정책 기본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내수면어업 진흥과 환경 개선, 피해 구제를...
상권 취약한 면지역 '반쪽 효과'…"생활권 맞게 사용처 확대해야"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위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임직원 및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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