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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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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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군은 이 법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임 - 군의무시설등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자로 규정하고 있음 - 군의무시설등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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