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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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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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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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일자 및 안건, 결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공시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부실하게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에의 주주의 참석률 및 참석방법,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8-10-02

2006784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내역, 윤리경영,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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