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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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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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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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7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강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2-28

220042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에서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3

210058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지배주주의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ᆞ열람하도록 함 -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7-12

200563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주식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여 주주의 권리행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함 -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하여 선임하되 선임 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단순 3%로 제한하도록 함 - 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대표소송에 있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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