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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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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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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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11-13

2018815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명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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