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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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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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청년 의원이 당의 미래… AMCHAM 접견 통해 한미 경제 협력 강조”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제1차... 국회에 비공개 로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은경...
남북 관계 경색에 발 묶인 협력기금 '1조원'…전용 가능성 모색하는 정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통일부의 비공개 남북협력 사업 예산 편성 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사용 내역을 100%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송언석 비공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예산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법안 대...
▲ 송언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경북 김천)은 15일 통일부의 비공개 남북협력 사업 예산 편성 과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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