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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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항소 기회 제한'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제출 기간을 넘겼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 데다 항소장 에 항소이유도 기재돼 있지 않다는... 헌재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 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한다는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과 관련...
" 소송 있는 줄도 몰랐는데"…사실혼 인정에 상속 밀린 유족, 결국 헌재...
뒤늦게 전말을 파악한 정씨는 지난해 4월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추완 항소장 (추후보완 항소장 )을 제출 했다. 정씨는 자신이 A씨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인임에도 이씨가 고의로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모 '사실혼 소송 ' 모른 자녀, 항소 막히자 재판소원…정식 심리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에 근거를 둔다. 항소한 당사자가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제출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다만 적법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함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음 -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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