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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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행객 줄고 비용은 뛰고…티메프 정산금 사태에 여행업계 '주름살' 늘...
여기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 까지 장기화하면서 여행사들은 실적뿐 아니라... ◇ 노랑풍선 항소…법적 책임 범위가 쟁점 1심 판결 이후 노랑풍선이 항소장 을 제출 하면서 법적 공방은...
![[단독] 티메프 1심 후 여행사 대응 갈려...선민투어 항소·피해자 '30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76096_151710_1215_v150.jpg&w=3840&q=75)
[단독] 티메프 1심 후 여행사 대응 갈려...선민투어 항소·피해자 '300명...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비자 119명이 연관된 선민투어가 29일 항소장 을 제출 했다.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패소한 피해 소비자 6명 역시 항소에 나선다. 2그룹 소송 대상 11개 여행사 가운데 올 1월 환불을...
포항시의 10억 배상 수용⋯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둘러싼 ‘이상한 행...
함께 , 인허가 담당 퇴직 공무원의 해당 업체 재취업 논란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 민사 부는 최근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함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음 -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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