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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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0901341670_0.jpg&w=3840&q=75)
류혁 "조급한 2차특검, 홍장원·조성현 기소 아쉬워"[한판승부]
◇ 박원석> 권창영 특별 검사 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6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변호사대회서 개정 형소법 우려 봇물…"사법 민영화·재판 지연"
발표를 맡은 현직 변호사· 검사 ·판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이 보완책 없이 시행될 경우... 한다"며 " 증인 이나 피고인 신문 증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의 직접 수사권이... 넘어오면서 증인 ·피고인 신문이 늘고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증거 신청 이 이어져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제도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등사하게 하는 것으로써 검찰 측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함 -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공소제기 후 형사기록의 경우 법원에 제출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제한에 관한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음 -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수사기밀 유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함 -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관하여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청권자를 당해 사건의 피의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및 그 변호인·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함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관하여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고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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