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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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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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둠 -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함 -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상실됨 -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 -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 - 주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함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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