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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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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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9-02-25

2018800임기만료폐기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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