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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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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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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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영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특히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가 제한돼 있어 실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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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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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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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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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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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01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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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등 10인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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