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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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립 준비 아동 에 법률 지원 길 연다…김재섭 ‘법률버팀목법’ 발의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 이 위탁가정 에서 보호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김재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 이 위탁가정 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와...
김재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사진=의원실 현행법은 보호대상 아동 이 위탁가정 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음 -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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