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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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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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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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산된 저작권 보호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함 -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 -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ᆞ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 위원의 자격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고,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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