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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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주택은 '플랫폼'이다
건설과, 입주 자 모집과 관리운영 쪽을 맡는 것이다. 책에도 썼지만, " 국가인권위원회 의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주거 (28%), 식사(22%), 일자리(20%), 생활 지원(11...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33504_51710_4219.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아파트의 전 입주 자 대표 A씨가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에 제기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림. 국립공원공단은...
'강제입원' 완전 폐지, 국회가 받아든 숙제
보호하는 법 "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는 동의입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난달 28일 취재를 위해 찾은 화성시 병점동의 한 자립체험주택과 위기쉼터는 24평형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음 -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 국가인권위원회가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함 -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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