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7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960임기만료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시행 예정임 - 이 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승강기부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부품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08-20
2012231임기만료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행하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로 이용자의 불편과 공익 침해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 사업정지 처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여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법률 준수 이행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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