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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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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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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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시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ᆞ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함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ᆞ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ᆞ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음 - 일본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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