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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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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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의원 등 11인2019-02-22

2000060임기만료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비과세 등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함

조정식의원 등 11인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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