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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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훈장관 "보훈단체 투명성 강화…지선 후 국립효창독립공원 건립 시작...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 예산 운용·회계 비리 의혹,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 사업 배임 의혹 등 보훈단체들의 비위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단독] 예산 삭감될까 봐?… 향군, '300만원 조의금' 회계 부정 저지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3%252F10%252Fcc7ee469-1ebf-4a76-a750-382aa1ddd1d9.jpg&w=3840&q=75)
[단독] 예산 삭감될까 봐?… 향군, '300만원 조의금' 회계 부정 저지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 회장 측근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조의금으로 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2019 회계연도 향군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 총 19건 중에서도 8건은 한정의견, 1건은 의견 거절을 받을...
윤 대통령, 읍면동 향군에 "가짜뉴스 맞서 나라 지켜달라"
참고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3조는 이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향군의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4조의 2는 향군의 사업 으로 ▲ 회원 간 상부상조를 통한 틴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가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ᆞ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 -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ᆞ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ᆞ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승인 취소 사유를 보완함 -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ᆞ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ᆞ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양벌규정을 둠 - 국ᆞ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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