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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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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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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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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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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