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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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60_78857_3729.jpg&w=3840&q=75)
[아유경제_재건축]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최근 사업시행인가 '획...
사하구는 사하오성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모아타운·가로 주택 과 뭐가 다를...
법에 따로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자율 주택 ·가로 주택 ·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을 가리킨다. 이번에 논의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은 규모가 작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그동안 빈 건축물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관리 주체와 조사· 정비 체계가 분산되면서 정확한 현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 사업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ᆞ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 -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 -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규정함 -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 -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를 준용토록 함 -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입기준을 완화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추가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 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건축심의(안) 등을 총회 의결 대신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갈음함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행위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위제한 적용 시점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로주택의 층수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과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층수제한 기준에 통일성을 도모함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드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비용의 일부 지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공익성을 강화함 -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를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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