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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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박 청장은 민선 9기 취임 이후 글로벌 경제 도약,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연일... ▲‘ 광주형 일자리’를 이끈 경제 산업 전문가기도 하다. 국가 반도체 산단 성공 관건은 뭐라고 보는지? -먼저...
![[사설] 미래먹거리 걸린 호남반도체, 규제프리존에 답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사설] 미래먹거리 걸린 호남반도체, 규제프리존에 답 있다
특별법 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
‘성장 엔진’ 지역 경쟁 치열…차별화된 전략 마련 시급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선보이고 있고, 각 권역에 성장엔진 산업 유치를 지원한다. 하지만... ‘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유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던 미래모빌리티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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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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