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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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이자보전 지원 협약을 적극 확대해 캠코 DIP금융 금리 절감을 추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 가... 안심금리전환 지원 자금 한도를 5000억 원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 은 경영애로를 겪는...
정부, 7년 이상 연체채권 최대 5.6조 매입·조정…7% 대출 4.5%로 대환
20억원까지 지원 하며 지난 6월 말 기준 금리는 4.9~5.4%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 가 법원의 개인회생... 기술보증기금 은 경영애로 기업에 추가 보증 을 지원 할 때 보증 료를 0.2%포인트 감면하는 제도를 다음 달...
‘대표이사 연대보증 ’ 폐지됐어도, 패자부활 막는 채권 4조 남았다
기업인의 재기 를 지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와 한겨레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5월 말 기준 신용 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구상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빠른 재기를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회생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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