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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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 가 무료로 신속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신용보증기금 은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 보증 보증 료율 우대를 0.3%p에서 0.4...
정부,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취약차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 가 무료로 신속히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은 내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 보증 보증 료율 우대를 확대(-0....
정부, 7년 이상 연체채권 최대 5.6조 매입·조정…7% 대출 4.5%로 대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채무자 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무료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 보증 은 다음 달부터 보증 료율 우대 폭을 기존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구상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구상채무 원금감면을 통한 빠른 재기를 원하는 채무자는 법원 등 외부기관의 회생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구상채권 회수에 실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보증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임 -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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