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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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scaj.com2026-03-26비판

지자체 "원청 지급보증 수수료 대신 내줄게" 확산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도급 대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들이 직접... 2026년 상반기부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가 강화된다....

kmecnews.co.kr2024-09-15중립

목적에 맞게 하도급 법 개정해야

하도급 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다양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청구제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kmecnews.co.kr2024-06-18중립

박정 의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지방 설치 근거 마련

국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 을)이 지난 18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 하도급 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0445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30

220349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함

박정의원 등 10인2019-02-22

2018772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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