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7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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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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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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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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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62원안가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11-18
2020437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19-05-15
1916608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송 청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예산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대북방송은 공적인 가치가 있어 지원을 통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대북방송 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5-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437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19-05-15
2017077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4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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