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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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3중립

가맹 점주단체 등록제 본격화…가입률 10% 이상이면 등록 허용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 점주 비율 기준을 10%로 낮춘 점을 고려해 소규모...

metroseoul.co.kr2026-08-03중립

가맹 본부, '점주 10%·1000명 가입' 단체와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공정 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정식 등록할 수 있다. 가맹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을...

livebiz.today2026-08-0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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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담당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437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7인2020-06-12

2012191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02-28

2004060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지정하고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ᆞ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5인2016-12-02

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9-02-22

2018776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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