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해도…거래소 제재방법 없다
비상장·높은 대주주 지분 폐쇄적 구조 2단계법에 무과실 책임규정 담길 전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이 금융회사 로 편입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크립토360]
비상장·높은 대주주 지분 폐쇄적 구조 2단계법에 무과실 책임 규정 담길 전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이 금융회사 로 편입된...
공정거래법상 금융 보험사 범위 재검토 촉구...."현실 반영 시급"
회사 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금융 ·보험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 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