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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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5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84조로 추정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은 베팅 금액 제한과 세금이 없고, 환급률이 높아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중독성을 유발해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도박은 근절되어야 함 -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으로 조세와 기금 조성 등의 공익적 목적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함 -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운영형태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속도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쳐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차단하는 등 불법도박 유인책 제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수사기관 또는 사감위가 금융회사에 불법도박 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근거법이 없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운영자의 도박 관련 금융거래계좌 정지를 통해 이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수익의 귀속을 차단할 수 있는 제재 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란 불법사행산업 이용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불법사행산업 운영자가 이용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함 -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불법사행산업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명의인은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단속·방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불법도박단속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비방,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임 - 일부 세력들은 비방, 사실 왜곡·날조 등의 폄훼행위를 자행하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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