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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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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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3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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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1-02-16

2013104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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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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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의원 등 10인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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