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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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Sh수협 은행 ,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2000억 M&A' 승부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biz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1051_256756_1045.jpg&w=3840&q=75)
[분석] Sh수협 은행 ,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2000억 M&A' 승부수
따르면 금융지주 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비은행 자 회사 를 반드시 품어야 한다. 수협 은행 은... 및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완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으나...
‘ 비은행 퍼즐’ 맞추는 신학기 수협 은행 장…운용사 이어 상상인증권 인...
신학기 행장이 이끄는 Sh수협 은행 이 2030년 금융지주 전환을 목표로 비은행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처음 자 회사 로 편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하며 금융지주 ...
Sh수협 은행 ,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 지주 전환 ‘승부수’
금융 회사 가 상상인증권 최 대주주 가 되려면 금융 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한다. 더 근본적인 제약은 지주 전환 자체에 있다. 수협 은행 은 특수 은행 법에 근거해 설립된 만큼 농협법처럼 금융지주회사 를 설립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금융기관의 인사ᆞ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이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은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에 그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함에 따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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