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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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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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행정청의 입법안 중에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 해당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청이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대상도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입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11-01

2022607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만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ᆞ설명자료, 규제영향분석서 등은 시행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게재의무를 부과함 -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입법예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개정하여 법령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10인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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