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7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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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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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945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05-18
2010056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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