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7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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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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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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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99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9-06-14
2024753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정 목적에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추가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함 -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일부 제한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 - 타당성재조사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구체화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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