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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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일대 장소 를 대안 부지로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본체 부지...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최 의원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깊은 유감" 3번, 주진우 벼르는 우원식... "또 허위 주장시 법적조치"
의총 장소 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 국회 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의 표결권을...
우원식 "李 출입에 맞춰 본회의 개의한 것 아냐...주진우의 허위 주장"
또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 를 수시로 바꾼 것 역시도 옹호했다. 그는... 우 전 의장은 " 국회 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의장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서는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서는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경우 활동기한을 90일로 하여 안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정감사 등과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90일의 활동기한은 너무 길어 사실상 안건을 계류시키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국정감사 또는 인사청문회의 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그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법률안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의 개최 요건을 확대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수단으로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에게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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