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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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지급하게 함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인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16년째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율은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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