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칙은 과소한 측면이 있음 -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