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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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과 법원이 함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화하고 수강명령,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함 -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흉악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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