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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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8%252F19%252F2024081910061669468_l.jpg&w=3840&q=75)
[취재수첩] AI 입법러시에 업계는 전전긍긍…‘3D 프린팅 진흥법 ’ 반면...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AI 입법 움직임을 과거 ‘ 삼차원 (3D) 프린팅산업 진흥법 ’에 빗댔다. 3D 프린팅 이 미래 제조업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던 2015년 제정된 법이다.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뿐...
유튜브 보고도 만드는데…밀반입하다 들킨 총·칼도 작년 3만점 육박
이후 2022년 9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D 프린터 모의 총기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D 프린터...
한국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유튜브 '총·폭탄 제조법' 검색해보니
한국은 2015년 제정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물품 제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미비해 제작·유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국가 주도의 정책 지원과 연구원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삼차원프린팅 기술은 핵심 기술역량 부족으로 고가 산업용 장비기술의 경쟁력이 낮으며, 소재?소프트웨어 기술개발도 미흡하여 외산 의존도가 높음 -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ᆞ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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