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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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사학 임원 승인 취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함 □ 철도노조, 메가...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외한국 학교 수업료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이어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법 인 임원 의 책무성과 한국 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대학은 누구 것인가? 사립 대학 운영 구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먼저 공학 전환과 관련하여 두 학교 가 가진 맥락을 살펴보고, 사립 대학 관련 현행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사항 ▲ 학교법 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 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학교법 인이 설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가 시급함 - 사학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사학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영과 이를 통한 사립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본래의 건학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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