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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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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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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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592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김동철의원 등 10인2019-02-21

2018742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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