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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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확대하여 농ᆞ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구, 신체보조기구 등과 재해 방지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기구 등의 재산을 조건부 압류금지에서 압류금지로 변경하고, 신체보조기구 및 소방 설비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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