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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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에서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함 -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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