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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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 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처벌을... 나타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경우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과 사회 복귀 중심의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금자리청 소년 회복지원시설 정창호 시설장도 “현재의 보호처분 이...
이 대통령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신속히 결론 냈으면 좋겠다”
이루는 경우 에도 희생과 손실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사를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를 해... 지금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 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가 범죄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교육명령을 하도록 함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ᆞ취소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동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실제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직업 수행이나 일반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다를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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