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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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됨 - 미신고(무허가)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함 - 이 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간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박탈 또는 버티기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의 경우 그 유예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은 7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연장하고,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유예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ᆞ운반ᆞ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ᆞ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 퇴비ᆞ액비의 관리를 강화함 - 행정제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 무허가ᆞ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칙 제8조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3월 24일로 종료됨 - 미신고(무허가)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함 - 이 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간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박탈 또는 버티기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여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에 배출시설허가·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당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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