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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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15%에서 최저치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는 과거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했던 학부모와 가계의 과중함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공제한도인 300만원보다 훨씬 낮아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외학교에 다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만 공제한도를 다 채워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 취학전 유치원 과정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으로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안되거나 공제한도를 채우기 어려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어서 2)의 목표는 타당치 않음 - 저소득층은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를 채울 수 없음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3)의 목표도 해당하지 않음 - 현행 제도에서 3천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3.4%인 반면 1억원 초과 소득자 중 공제신청자는 60.9%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비공제는 전액 국가부담인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의 경우 본인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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