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7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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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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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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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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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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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5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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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 -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3-17
202333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의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1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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