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478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9-21

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연구기관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1인2019-02-21

2018732임기만료폐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연구기관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3인2019-0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