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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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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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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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연구기관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일부 연구원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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